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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82
학회명
한국토지공법학회
                                                               
행사명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행사기간 2016-09-24 ~ 2016-09-24 시간 13:30~18:00
행사장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홈페이지 http://www.toji.or.kr/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주제 : 토지관련허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진행사회: 김상겸 교수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대)


14:0014:10 개회사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1014:20 환영사: 촤봉석 교수(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장)


14:2014:30 축 사 : 이광윤 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좌장> 김성배 교수 (본회 연구이사, 국민대학교 법대)


14:30 15:00 1주제: 개발행위허가제도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전원)


15:00 15:15 지정토론 : 김해룡 교수(본회 고문) 허강무 교수(전북대)


15:15 15:45 2주제 :농지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류지웅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위촉연구위원)


15:45 16:00: 지정토론: 금태환교수(영남대 법전원) 송시강 교수(홍익대)


16:00 16:20 Coffee Break 


<좌장> 길준규 교수 (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


16:20 16:50 3주제 : 산지관리 및 전용허가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자 : 계인국 박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50 17:15 지정토론: 배병호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배명호 박사(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17:15 17:45 4주제 :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세제도의 쟁점


발제자 : 김무열 박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7:45 18:00 지정토론 : 김호정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본회 부회장)


신정규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위촉연구위원)


18:00 18:10 폐회사 회장 석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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