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사항

“‘대면 원칙’이 발목…법학계, 원격의료 위한 의료법 34조 개정 촉구” [의사나라뉴스, 2025-10-0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

··· 한국법학원 성덕근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된 2025년도 법무부 연구보고서 ‘원격의료 법적 쟁점과 제도화에 대한 검토’에서 “의료법과 약사법의 현행 체계로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어렵다”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 제34조를 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바로가기 링크 클릭!



출처> 의사나라뉴스


원문 바로가기>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92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