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기관소개 인사말

인사말

한국법학원장 이 기 수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밝았습니다. 연말 무안공항에서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다양한 법적·사회적 도전과 변화 속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한국법학원은 2024년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에는 격월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저스티스’ 통권 제2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좋은 논문을 투고하여 주신 연구자분들 덕분에 연 6회 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과거의 학회 중심에서 한국법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이 발표와 토론을 주도하는 형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법조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의 세계법률가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Deutscher Juristentag와 UNIDROIT를 초청하여 세계화에 한발 다가갔습니다. 여러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MOU가 체결된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이어 헌법재판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원의 학술연구부의 연구보고서와 현안보고서를 발간하였고, 하계 및 동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법학원 본래의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은 우리의 법과 사회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급격한 법적 환경 변화에 직면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법률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및 군법무관 여러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법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법학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더 나은 법적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세계법률가대회 개최를 목표로 2025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원장 이기수 근배

■ 학력

1965.3. - 1969. 2. 고려대학교 법학사
1970.3. - 1972. 2.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1974.3. - 1977. 2.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1977.9. - 1983. 8. 독일 튀빙겐대학교(University of Tübingen) 법학박사
2010. 4. 2. 일본 와세다대학교(Waseda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2010. 9. 7.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2010. 9. 27.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명예박사
2010. 12. 14. 일본 메이지대학교(Meiji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 교환교수 / 명예교수

1986 - 1988 University of Tübingen, University of Mainz, Max-Planck Institute 교환교수
1995 - 1996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방문교수
1997 - 1999 Philipp University of Marburg 객원교수
1999 - 200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교수
2002 - 201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2005 - 2006 Waseda University Law School 교환교수
2010.11. - 현재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명예교수
2011.1. - 현재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명예교수
2011 - 2012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school 객원석좌교수

■ 주요학회

1994 - 1996 안암법학회 회장
1996 - 2011.2. 독일 바덴-붸르템베르크 주정부 산하 독일·동아시아 학술포럼 운영위원
1996 - 1998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1997 - 1998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1999 - 2001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2000 - 2007.12. Wisconsin Madison Law School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2002 - 현재 한국경제법학회 고문
2002 - 2003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2002 - 2005 한독법률학회 회장
2005 - 2008 한국도산법학회 초대 회장
2006 - 2008 한국독일학회 회장
2006 - 2008 한국중재학회 회장
2006 - 현재 한·중 법학회 고문
2010.10.1. -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 센터) 고문
2011 - 2014 한일법학회 회장
2011 - 2021 한미법학회 초대 회장

■ 주요경력

1972 - 1975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강사, 전임강사
1984 -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명예교수
1984 - 2021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1985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88 - 2008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회장
1988 - 1993 상공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989 - 1995 보험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1991.3. - 1995.1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 위원
1991.6. - 1995.6.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1992 - 1994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1993 - 1994 교육부 대학정책심의회 위원
1997 - 199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1997 - 1999 특허청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998.7. - 2011.2. 외교통상부 지적재산권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1998.3. - 1998.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및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2000.7. - 2006.6.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 이사장
2001.3. - 현재 (사)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고문, 협회장, 명예협회장
2003.3. - 2003.4. 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2005 - 현재 Harvard Club of Korea 부회장, 고문
2005 - 현재 Korea Harvard Law Club 특별이사, 고문
2006 - 2008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08 - 2011 고려대학교 제17대 총장
2008 - 2011 ADeKo(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초대 이사장
2008 - 201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09 - 2010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2009 - 2011 한러대화 조정위원장
2009 - 2011 UN 경제사회개발위원회 국제통신기술 및 개발연맹(The Global Allianc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사회분야 전략기획위원
2009 - 2011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2010 - 20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11 - 2013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2013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2014.6.23.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2015.5. - 2015.7.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2017.1.1. - 2021.2.28.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2017 - 현재 아세아헌법재판소연합 운영법인 감사
2019.1.1. - 현재 화랑교수회 회장
2022.1.27. - 현재 (사)한국법학원 원장

■ 논문 및 저서

논문 : Glä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 Dissertation, Tübingen, 1983.8.23. 및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고려법학 36집(2000.1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45-282쪽 / 「상법은 기업법인가?」, 고시계 통권 제332호(1984.10.), 117-126쪽 외 다수
저서 : 會社法 (博英社, 1990) 및 어음手票法 (博英社, 1989) 외 다수

■ 수상

2001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2009 대한민국중재인대상 수상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2010 독일 대공십자 공로훈장 (Das Grosse Verdienstkreuz des Verdienstorden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Commander's Cross of the Order of Meri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수상 (Christian Wulff 독일연방공화국 대통령)
2010 콘라드 아데나워 메달 수상 (Hans-Gert Pötteri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총재)
2010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메달 수상 (Victor Antonovich Sadovnichy 총장)
2010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수상 <교육부문> (사단법인 대한무궁화 중앙회)
2011 푸쉬킨 메달(문화예술훈장) 수상 (Dmitry Anatolvevich Medvedev 러시아연방 대통령)
2011 미국 휴스턴시 명예시민 겸 친선대사 위촉 (Annise D. Parker 휴스턴 시장)
2011 교육공로표창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2011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
2012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기념 ‘Award of Excellency’ 교육부문 수상 (멕시코 정부)
2012 제15회 효령상 문화부문 수상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