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674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대호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3나2058276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5.경부터 2019. 7.경까지 제17대 내지 제20대 국회의원을,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을,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20. 4. 1. 방송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에서 “[단독] 원고 측 △△△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2014년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2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인 소외 3으로부터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원고가 5억 원, 원고의 주변 인물이 50억 원 내지 60억 원을 소외 1 회사에 투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이다.

2.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1, 2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2014년에 본명으로 5억 원 상당의, 차명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상당의 소외 1 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고 한다)을 암시하여 적시하였고, 피고가 제시한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탄핵되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적시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제3 상고이유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한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1) 원고는 2014년경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으로, 당시 적용되던 공직자윤리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한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 전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본명 또는 차명으로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한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 사건 보도의 목적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질 무렵 소외 1 회사가 추진하던 신약 개발 관련 임상시험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소외 1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임원 등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외 1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그 후인 2020. 5.경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어 관련자가 기소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보도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제보자인 소외 3이 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2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나아가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전체적인 내용도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취지의 원고 측의 반박 및 ‘원고가 본명으로 투자한 적은 없고, 가명으로 투자하였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취지의 소외 1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함께 보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