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예술교육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제안요청서(안)

2020. 8.

Ⅰ. 과제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융·복합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주요 역량인 예술적 소양 함양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내 정서적 역량* 강조

* 심미적 감성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2015 개정교육과정)

※ [국정과제 50-1-3] 예술활동 확산 및 초중고 문·예·체 교육 활성화

◦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18.11.)

-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지원 및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예술수업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정책의 현장 안착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업별 운용 현황 및 규모, 만족도·효과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입안 기초자료 확보

□ 추진방향

◦ 추진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설계방법 재구조화 및 세부 문항 보완 등으로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성 확보

◦ 정성‧정량적 방법, FGI 및 현장 모니터링 등 다면적 접근에 의한 현황 조사 및 사업 만족도‧효과성 분석으로 실증적 데이터 마련

□ 과제 개요

◦ (과제명) 2020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 (목   적) 정책사업 수혜에 따른 만족도 및 효과성 등 정성·정량적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제반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연구기간) ’20. 9월중(협약체결일)～’21. 2. 28.(6개월 이내)

◦ (연 구 비)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내용)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사업 수혜에 따른 만족도 및 효과성 등 정성·정량적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제반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도출

Ⅱ. 세부 추진 내용

※ 본 과제제안요청서의 연구 방향 및 내용을 숙지하여 연구 취지에 맞게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과업 및 연구 수행방법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재구조화

- 학생 맞춤형 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중인 1학생 1예술 활동지원사업*의 수혜에 따른 사업만족도 등, 선행연구(’16.~’19.)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재구조화(필요시 보완 가능)

* 예술이음학교(연구학교), 예술중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악기교육지원사업,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학생뮤지컬 운영, 학생연극동아리 운영, 학생미술동아리 운영

◦ 2020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1학생 1예술활동지원사업) 유형별 대표사례(각 1개 사례 이상) 현장 모니터링 및 초점집단면접(FGI)

유형	1학생 1예술활동 지원사업	’19년도 운영학교 수(단위:교)	’20년도 운영학교 수(단위:교)
1	예술이음학교(연구학교)	11	11
2	예술중점학교	36	42
3	예술드림거점학교	205	(집계중)
4	악기교육지원사업	580	(집계중)
5	학생오케스트라	493	(집계중)
6	학생뮤지컬	232	(집계중)
7	학생연극동아리	289	(집계중)
8	학생미술동아리	193	(집계중)

◦ 2020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1학생 1예술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수혜자 대상 사업 만족도‧효과성 조사‧분석

- 사업별 단위학교 예산 및 조직, 기자재 보유 및 예술활동공간 구축 현황 등 학교예술교육 내실화에 필요한 각종 실태 조사·분석

- 수혜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수혜에 따른 교육 만족도,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 설문조사 시행 및 통계분석

* (’19년) 응답자 수 : 11,959명 ⇒ (’20년) 응답자 수(목표치) : 최소 12,000명 이상

◦ 연구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제반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작업 수행 및 시사점 도출

- 통계분석에 수반되는 원자료(raw data) 일체, 대상별 조사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성과관리체계, 사업 개선방향 등), 시사점 등 제시

∙ 세부사업별 운영 방안 및 성과 확산방안 등 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한 내용 포함

∙ 정책 및 세부사업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달성도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통지표 및 세부 성과지표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2020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 통계연보□(성과지표 집계자료 수록) 원고 작성

- 연구 수행결과 집계된 통계자료를 요약‧정리, 소책자화하여 향후 연간 정책연구 성과물의 시계열자료 축적의 토대 구축

- 추후 공공데이터포털 등록을 통하여 관련 학계에 대한 양질의 연구기초자료 접근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

□ 연구 방법

◦ 연구 범위와 내용에 맞게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성 최대한 활용

◦ 정기적 연구 진행 보고, 협의 및 외부 의견수렴 결과 반영

* 교육부, 재단과 연구 과정 등 추진방향을 수시로 협의하고 성과 공유

* 연구성과 중간 평가 및 의견 수렴 내용을 최종 연구결과물에 반영

◦ 연구 결과는 정책 실행과정에 즉각 반영되어 사업 방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 결과 도출

□ 연구비 예산 편성

◦ 협약금액 : 총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비 예산 편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편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2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조

* (연구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계상하며,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지급액은 월 40만원 이내, 최대지급률은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

* (인건비) + (연구수당) : 인건비와 연구수당의 합산 총액은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비 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

* (간접비) : 직접비(단, 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의 5% 범위 이내에서 계상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절에 열거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연구비 예산편성시,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포함하여 예산편성 요망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 대한 일몰시한은 ’13. 12. 31.자로 종료되었음에 유의(교육부 산학협력과-29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몰기한 도래 안내’)

□ 추진일정(안)

◦ 정책연구 공모(8월중) 및 계약 체결(9월중)

◦ 정책연구 중간보고회(통계연보 원고 초고 제출 포함, 10월말)

◦ 최종보고서(통계연보 소책자 시안 포함) 및 정산보고서 제출(1월말)

□ 제출물

◦ 중간보고서 전자문서 1부 및 인쇄본 7부, 중간발표자료 등(통계연보 원고 초고 제출 포함)

◦ 최종보고서 전자문서 1부 및 인쇄본 20부, 기타 연구 관련 성과물(통계연보 소책자 시안 포함)

◦ 정산보고서 전자문서 1부 및 기타 증빙자료

Ⅲ.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관(주관연구기관) 자격 요건

◦「고등교육법」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등 학교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인)

◦ 기타 해당 분야의 전문 단체로서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의 연구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법인)*

* 학교예술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유사 연구과제 수행(학교예술교육 관련 설문조사‧분석 등) 경험을 보유한 연구자단체 또는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학교예술교육, 교육학, 교육평가·측정 등 본 과제 유관 분야의 학술연구·개발 실적과 기획·관리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신청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연구진 구성 요건

◦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성

◦ 연구진 구성 최소 충족요건 : 최소 3인 이상*(연구자 1인 단독수행 불가)

* 연구책임자 1인, 예술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 1인 이상, 통계·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과제 수행 연구기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학교예술교육(음악교육, 미술교육 등)*, 교육학, 교육평가·측정 등 본 과제와 연관된 세부 분야의 연구경험과 유사 과제 수행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구성

* 본 연구 수행 연구진에는 음악 및 미술 분야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본 연구 수행 연구진에는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등)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함

- 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참여자 중심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 연구 관련 전문성 확보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가능

□ 심사절차 ‧ 일정

◦ 심사절차 : 신청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실시

① 서류 심사	⇨	② 발표 평가	⇨	③ 최종 선정*
제출서류 구비 및 신청자격 적합 여부 등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역량 등		수행기관 확정‧통보

◦ 선정심사(발표평가)일 : 공고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 유찰시 재공모 실시)

◦ 선정결과 발표일 : 선정심사일 이후 1주일 이내(※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접수기한 내에 유효한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선정

◦ 평가점수 85점 이상(100점 만점)인 신청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1개 기관을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

※ 단독 응모기관에 대한 적부심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간주, 당해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음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심사 결과 발표 방식 : 개별 통보

*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선정심사 결과 통보 : 생략

* 본 과제 신청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세부결과는 비공개함

□ 협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관이 기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원 예산 일부 조정‧확정 예정(필요시)

◦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교육부 또는 과제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시 부수되는 특별약관으로 간주함

- 과제 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은 협약 체결 대상기관에 대하여 본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수적인 추가 제안사항이나 연구활동계획서 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기제출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연구활동계획서에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연구진의 자체 확인을 권고하며, 과제 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은 연구활동계획서나 기타 관련 서류, 첨부 자료상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에 누락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 및 제안자에게 있음

□ 향후일정(안)

◦ 정책연구 공모(8월중) 및 계약 체결(9월중)

◦ 정책연구 중간보고회(통계연보 원고 초고 제출 포함, 10월말)

◦ 최종보고서(통계연보 소책자 시안 포함) 제출(’21. 1월말)

◦ 정산보고서 제출(’21. 2월말)

Ⅳ.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및 유의사항

□ 계획서 작성

◦ 연구활동계획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기술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예산편성 시에는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며, 해당 기준에 없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준용함

□ 유의사항

◦ 연구활동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혹은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협약 체결 이후에도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구진에게 있으며, 연구진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원저작권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운영 내용과 범위에 맞게 참여 연구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기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의 내용은 과제 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기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추진일정에 따라 연구를 추진하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은 과제 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측과 수시 협의

◦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학교예술교육 관련 워크숍, 세미나, 운영성과 평가 등 학교예술교육 관련 각종 행사가 있는 경우, 참여 등 적극 협조

◦ 최종보고서가 최종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향후 재단 연구과제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미흡(불량)한 경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의거, 과제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연구의 내용을 국내외 유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교육부·과제 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과 사전 협의

◦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과제 공모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의 규정에 따름

□ 과제 신청·접수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 (공모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마감일시) 공모기간 마감일 18:00까지

◦ (접수방법)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과제 신청*

* PMS URL : https://pms.kofac.re.kr/

* 과제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공문, 전자우편,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연구활동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과제참여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김수동 연구원(☎ 02-559-3955; 전자우편 : sdkim@kofac.re.kr)

* PMS 이용 관련 문의처 : PMS 담당자(☎ 02-559-3868; 전자우편 : pms@kofac.re.kr)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연구비 구성			계상 기준
비목	세 목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및 외부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학생 인건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 (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 참가비, 원고･통역･기술도입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택배비, 현수막, 사무용품 등의 실 소요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시내, 국내출장비, 사무용품, 비품구입비, 회의비(회의장 임대 및 전문가활용비 제외), 연구개발 관련 식대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연구 수당	참여원 보상금,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간접비	간접비	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 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직접비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