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해안선 부근의 연안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지형학적으로 정확한 해안선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써 관리될 수 있다.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되는 부분을 길게 연결한 선으로 연안관리를 위해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오염 등에 관한 자료를 내포할 수 있는 주요 공간정보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해안선은 기상, 파랑, 조석 등 외력의 장단기적인 변화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며, 또한 댐, 방조제 등과 같은 인공적인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해안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해안선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은 주로 직접적인 현장측량을 통해 수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인공해안선 외 자연해안선의 경우 현장 접근성이 낮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현황측량을 통한 해안선 토지의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제64조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해안 주변의 토지가 미등록으로 상당수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분석 등 지적학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공유지의 경우 해안지역의 세밀한 토지등록이 미흡하여 국가의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된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연속지적도와 자연해안관리도에 GIS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의 실제 해안선과 접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자연 해안선과 연속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되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좌표 등록을 실시한 1:5,000 정사영상을 활용하였다. 전라남도 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영광, 함평, 무안, 목포 4개의 지자체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등록 토지의 면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안선 연안의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해안선, 국·공유지 관리, 연속지적도, 자연해안관리도, 정사영상